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6도3508, 2016전도4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·강간미수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·강제추행·사기·부착명령][공2016하,1093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6220,2013전도124 판결
  [강간상해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약취·유인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유사성행위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강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